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9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한 자, 그리고 이를 알선한 사람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관리사는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계획·조사·연구 및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진단·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국가 자격증의 대여 또는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한 자, 그리고 이를 알선한 사람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및 제49조제3항제1호·제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