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25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양육권자 일방에 의한 아동의 국외 무단탈취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제도가 없어 아동의 국외탈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심판절차를 도입하고 출국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양육권자 일방에 의한 아동의 국외 무단탈취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제도가 없어 아동의 국외탈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심판절차를 도입하고 출국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 관할 변경(안 제11조)
아동반환사건의 관할을 종전에 서울가정법원으로 하던 것을 아동 소재지 가정법원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하고, 예외적으로 아동 소재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보충적 관할로 규정하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대한민국에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함.
나. 부모 등에 대한 출국제한명령, 출국제한기간의 연장명령 및 출국제한명령의 취소(안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 신설)
부모 또는 양육권자의 일방이 다른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을 대한민국 외로 출국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가 법원에 부모 등에 대한 출국제한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제한명령의 효력발생 후 기간만료를 앞두고 계속 출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제한의 연장을, 출국제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국제한의 취소를 법원에 각각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무단탈취를 예방하고 아동 권익을 보호함.
다. 출국제한명령의 통지 및 출국금지(안 제26조 및 제27조 신설)
출국제한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출국금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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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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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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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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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