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12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경기불황 지속 및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