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2765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소방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근속승진 체계의 균형과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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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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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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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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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