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59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30년으로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등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가지는 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과거 2009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가 2015년에 해당 법률이 폐지되면서 현행법에 정의 규정 등이 신설된 것임.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토지 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인 공공이 가지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해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

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30년으로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등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 및 제7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3), 같은 법률명(주택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