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554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을 정무직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외부 인사의 경찰청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의 개념으로 현직 경찰이 임명되고 있음.
그러나 경찰 분야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경찰 외부 인사의 경찰청장 임명을 통해 경찰내부의 과감한 개혁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경찰청장을 정무직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외부 인사의 경찰청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