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48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판결서에 관한 불편을 제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 선고 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도록 하면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판결서의 기재사항 중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판결서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패소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음에 따라 소액사건의 당사자가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항소심에서 사건에 관한 주장을 함에 있어 불편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판결서에 관한 불편을 제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제11조의2제3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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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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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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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