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1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9세 이하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 후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는 득표기준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에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기탁금의 절반을 반환받는 득표기준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에서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으로 하향함으로써, 청년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의 취업·결혼·주거 및 임신·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의 삶과 현실을 대변할 청년 정치인의 약진이 매우 필요함에도 청년의 정치참여는 매우 저조한 상황임.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회 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중 30대까지의 후보자 현황을 보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1,101명 중 6.3%인 69명에 그치고 있음.
이에 39세 이하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 후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는 득표기준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에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기탁금의 절반을 반환받는 득표기준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에서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으로 하향함으로써, 청년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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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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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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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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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