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210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먹는샘물 등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 냉ㆍ온수기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등 일정 기간 내에 등록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등록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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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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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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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