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2098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가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의 사후관리를 이행한 후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500만원, 300만원 및 3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3), 같은 법률명(지하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