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156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해당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26), 같은 법률명(유아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