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107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의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현행 5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대행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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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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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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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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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