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100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정치 운동의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보고 또는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 및 포상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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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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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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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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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