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1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관리 전문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에 부설기관으로 두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통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연구관리 전문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에 부설기관으로 두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통합하려는 것임.
연구관리 전문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에 부설기관으로 두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통합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