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1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관리 전문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에 부설기관으로 두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통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연구관리 전문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에 부설기관으로 두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통합하려는 것임.

연구관리 전문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에 부설기관으로 두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통합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