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456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을 제정ㆍ개정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포함하려는 경우 등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ㆍ개정 등을 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미리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 총 141개의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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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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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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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