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455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에 대해 전문적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실시기관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교육실시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이나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지정을 받거나 승인 또는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