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7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재난대응에 있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재난대응에 있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대한 사전검토(안 제10조의4 신설)

1)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투자 현황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예산 및 결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대규모 원전사고 발생 시 행정안전부 역할 강화(안 제14조제4항)

방사능재난 발생 시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차장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77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적극적인 초기대응 및 의사결정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징계 등의 부담으로 재난대응 등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음.

2)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5-19), 같은 법률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