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22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방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통합방위본부가 적의 침투?도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거나 적의 침투?출현 등과 관련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원칙을 보다 충실히 구현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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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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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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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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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