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해당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만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포된 피의자가 미성년자ㆍ농아자인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인 경우 및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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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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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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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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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