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0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 등에게 부과되는 작업 시간이 과도할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 및 건강권이 침해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1일 최대 작업시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수형자 등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