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0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 등에게 부과되는 작업 시간이 과도할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 및 건강권이 침해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1일 최대 작업시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수형자 등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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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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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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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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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