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7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작 결함이 있는 사실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이 신속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사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의 제작 결함 시정체계의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각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하 “제작 결함”이라 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제작 결함이 있는 사실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런 벌칙 수준이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재정능력과 법을 위반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 미미하여 제작 결함을 시정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작 결함이 있는 사실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이 신속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사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의 제작 결함 시정체계의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78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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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