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지원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 지원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