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85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 등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나 상등병 또는 상경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진급신청을 받아 병장 또는 수경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나 상등병 또는 상경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진급신청을 받아 병장 또는 수경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진급 신청(안 제6조)

상등병 만기전역자 등과 그 유족은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실조사(안 제7조)

복무 기관장이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개인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안 제8조)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 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