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87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이 면직사유에 해당하여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교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그 처분이 가벼워 재심의를 요구할 경우, 여전히 해당 사립학교 소속의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게 되어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임.

한편, 현행법에는 사립학교의 장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정년 규정이 없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간 교원의 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이 교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제6호).

나.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정년을 62세로 규정함(안 제58조의3 신설).

다. 관할청이 징계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