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2840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79년 12월 28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 자가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