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283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가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의 사후관리를 이행한 후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500만원, 300만원 및 3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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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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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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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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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