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283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ㆍ철도사고 등과 관계가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지연시키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500만원 및 10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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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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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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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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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