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280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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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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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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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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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