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27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교육경력 요건과 석사학위 취득 요건 사이에 시간적 선후 관계가 필요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밖의 교사 자격 기준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교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