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271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석사학위 취득 요건과 교육경력 요건 사이에 시간적 선후 관계가 필요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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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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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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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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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