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271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석사학위 취득 요건과 교육경력 요건 사이에 시간적 선후 관계가 필요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