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13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등이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부업자의 방송광고에 시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대부업자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시판 등을 이용한 광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특성상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등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고의 게시와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파급력이 큰 반면에 불법적 광고에 대한 제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부업자등이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및 별표 1 제15호의2 신설, 제2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