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05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시 환승센터의 서비스 제고 방안에 주차장 등 환승시설의 확충·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환승센터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승센터를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환승을 위하여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로 정의하면서 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철도, 여객터미널 등 환승시설의 분산배치 등으로 인하여 일부 환승센터에서는 자전거·자동차·열차 등 교통수단간의 연계성이 낮은 수준이며, 환승 주차장 등 환승시설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아니한 환승센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이용자들이 환승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시 환승센터의 서비스 제고 방안에 주차장 등 환승시설의 확충·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환승센터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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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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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