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95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에 단서를 신설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휘·감독을 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8조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이 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등 남북회담 운영에 필요한 지휘·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무총리, 부총리, 행정각부의 장관이 남북회담대표가 될 경우 통일부장관이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에 단서를 신설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휘·감독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