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된 남북합의서는 국내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3조는 ‘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서 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이 헌법 제6조에 따른 조약인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에 있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지만, 남북간 합의서가 구속력 있게 이행되기 위하여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약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이에 공포된 남북합의서는 국내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