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977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사망, 유족의 연금ㆍ보상 및 국가유공ㆍ국가보훈의 대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고 사망한 군인과 관련하여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검시하거나 유족을 조사할 때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변호사를 사망한 군인의 유족을 위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8-21), 같은 법률명(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