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775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날을 한국광복군의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고 이를 국경일로 격상하여 국군의 정신사적 연원을 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도록 규정함.
1950년 10월 1일은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 육군이 38선을 돌파한 날로써 그 의의는 인정된다 할 것이지만,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지난 2월 국방부는 강제로 해산된 대한제국의 군대가 의병으로, 일제강점기 독립군으로,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되었다고 밝혔음.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뿌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고 국방부 또한 한국광복군을 대한민국의 첫 공식 군대로 인정하였음.
이에 국군의 날을 한국광복군의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고 이를 국경일로 격상하여 국군의 정신사적 연원을 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