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