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446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 선수 및 심판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해당 자격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증은 일정 분야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경우에 따라 국민의 생명, 재산 등과 직결되기도 하여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현행법령에 따르면 경륜·경정 선수 및 심판은 일정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등록함으로써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으나,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경륜·경정 선수 및 심판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해당 자격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함. 또한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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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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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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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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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