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3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처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대상을 보완하여 규정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 수준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활용에 따른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인정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더 엄격한 수준의 조치인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동시에 가능한 균형적 입법이 필요할 것임.

이에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처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대상을 보완하여 규정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 수준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및 제58조제1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7), 같은 법률명(개인정보 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