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29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 등의 성별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그 설치현황과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해당 기준에 대한 준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대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화장실 이용시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화장실 이용시간 및 이용행태 등의 차이가 법률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 등의 성별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그 설치현황과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해당 기준에 대한 준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4 및 제2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