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8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일본에서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승차권·택시이용권 교부 등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음.

이에 70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및 제138조의2제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