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36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조항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된 경우에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핵심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현행 법률에 있는 관계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조항들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인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