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7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금융투자업을 겸영함에 따라 업무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ㆍ평가하고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등의 이해상충 관리와 관련된 규제를 이 법에서 삭제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일원화하고, 은행의 여신거래 안정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의 평가 등 여신업무 취급의 기본원칙을 마련하며,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지점 신설계획의 신고, 은행업무의 부수업무 운영의 신고, 겸영업무 운영의 신고 및 외국은행의 지점ㆍ대리점 이전 또는 사무소 신설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