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환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공탁법」에 따른 공탁금 지급청구권이나 「민법」에 따른 일반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제안 18.12.27
위원회 19.11.29
본회의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3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2018.12.27

제안
2018.12.28

소관위 회부
2019.03.26

소관위 상정
2019.11.29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2020.03.06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