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경우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지하수 개발ㆍ이용을 위한 공사를 준공한 경우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지하수 개발ㆍ이용을 위한 시설 시공업의 지위 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