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는 결산서의 첨부서류 중 하나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상황,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로서 해당 작성 기일까지 작성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를 결산서가 지방의회에 제출될 때까지(5월 31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합지출관의 주된 사무는 재정자금의 통합 운용에 있으므로 그 명칭을 통합자금운용관으로 변경하고, 징수관ㆍ재무관 등 회계관계공무원 및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보조자로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도 재정보증이 있어야만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