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59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행정시장이 해당 행정시 구역 내에 있는 소하천의 지정ㆍ관리 등을 하고, 행정시장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하천 등 정비 허가 또는 점용ㆍ사용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등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행정시장이 해당 행정시 구역 내에 있는 소하천의 지정ㆍ관리 등을 하고, 행정시장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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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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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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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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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