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3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실행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여 온 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립한 출자기관(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위탁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