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권자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산림청장으로 일원화하여 산불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든 산불피해지역의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안 18.10.29
위원회 18.11.30
본회의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월 8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2018.10.29

제안
2018.10.30

소관위 회부
2018.11.19

소관위 상정
2018.11.30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2018.12.07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30), 같은 법률명(산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