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9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북한이탈주민이 취업보호대상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한 경우에서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한 경우로 변경하고,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북한이탈주민이 취업보호대상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7), 같은 법률명(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